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정부 관심 절실

오피니언l승인2018.06.0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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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소득격차가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3,823만9,000원이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명목)은 6,045만2,000원이었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의미하는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3.3%다. 2015년 64.4%에서 2년 연속 낮아졌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1988년 이 비율은 104.8%였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이후 계속 낮아져 2012년 57.5%까지 추락했다. 2013~2015년 3년간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016년에 비해 3.1% 올랐다. 반면 농가소득은 2.8% 증가에 그쳤다. 농가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소득이 감소한 것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이다. 농업소득은 2015년 1,125만7,000원에서 2016년 1,006만8,000원, 2017년 1,004만7,000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농업소득은 1994년 1,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23년째 1,000만원 언저리에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시장개방 속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가격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그 결과 수입 농식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2017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22억9,356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축산물 판매 값을 올릴 수 없다. 작년 쌀값 폭락도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말 '농민수당'을 신설해서라도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촌사회 내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할 모양이다. 그동안 기업농, 대농을 집중 육성하면서 농업·농촌의 기반이 되는 중소농은 생산비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약화된 농가경영인데,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농가 양극화도 매우 심화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지자체가 특별조례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이라도 추진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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