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해야

오피니언l승인2018.06.0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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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며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4일 현재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포와 금품향응 제공 등 혐의로 모두 113건을 단속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적발됐고 기자에게 금품 제공한 자원봉사자도 단속됐다. 특히 이는 단속된 사례인 만큼 아직까지 고발되거나 단속되지 않은 불법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번 선거 때면 이런 불법 선거 사례들이 반복된다는데 있다. 엄연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당선을 위해 무리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라도 당선만 된다면 괜찮다는 일부 후보들의 삐뚤어진 정치의식도 우리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일부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선거판의 혼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2명에게 선거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고한 사람들이다. 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불법선거 운동 감시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작은 선거 부정 사례를 발견하면 반드시 선관위 등에 고발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나쁜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SNS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이 활발한 지금 모든 유권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지지 후보 여부를 떠나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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