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도 내년 국가예산 만전 다해야

오피니언l승인2018.06.0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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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2019년도 국가예산 총액이 7조6천661억 원이었다. 부처별 심의서 6조2천954억 원만 반영돼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 심의에 넘겨졌다. 무려 1조3천707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부처별 반영 총액 규모가 전년도 5조6천537억 원보다 6천417억 원이 늘어 사상 최초로 6조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말한다. 요구액에 비해서는 엄청 깎였으나 그래도 전년도 사정에 비해서는 크게 나아졌다는 자위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7조원 시대 진입을 말하고 있다. 비록 부처별 반영 규모에서 요구액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쳤으나 종전 예에 비춰 기재부와 국회의 심의확정 과정서 대폭 증액시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기염이다.
  기대를 갖게 하고는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의문이 없지 않다. 우선 부처별 심의서 전북의 기대가 높았던 새만금사업 분야 반영 규모가 요구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반영됐다.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대통령의 전북 관련 최고의 공약으로 내년 본격화가 예약돼 있다. 당연히 최대 규모의 반영이 기대됐다. 그런데도 요구액 1조5천8억 원에 반영 8천428억 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과연 배가시켜낼 수가 있을까.
  정부가 현대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GM 자동차공장이 폐쇄된 군산을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위기 대응 관련 예산 요구액 2천176억 원 중 1천576억 원이 깎였다. 부처들이 위기지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렇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려면 기재부와 국회 심의과정서 기왕의 정부 부처 반영 규모에 7천여억 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예에 비춰서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올인 하고 있고 곧바로 단체장 교체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기재부 등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선거철이고 단체장 교체기라 해서 잠시라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해이와 태만을 보여서는 안 된다. 7조원 시대 진입을 위한 만전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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