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현명한 선택 기대한다

오피니언l승인2018.06.12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반도 정세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온 국민과 전세계인의 주목이 쏠렸었다. 수많은 난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로막았지만, 결국 이루어졌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큰 위기 없이 평화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에게는 어제 북미 정상회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늘 실시되는 6.13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지역살림을 책임지는 지자체장 및 지역의원들이 선출된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인 투표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 정도로 투표는 성스럽고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선거 때마다 고민되는 문제이다.
이제까지 몇 몇 지역에서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의 투표 결과가 나왔다. 소위 ‘묻지마 투표’를 통해서 출마한 사람은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하였다. 그 결과 어느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구조였다. 선거날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자가 결정되기 보다는 투표 전에 이미 당선이 결정되어 버린 것이어서 투표의 의미와 선택의 의미가 없었다.
이런 구조에서 당선된 사람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 명약관하하게 드러난다. 자신에게 공천을 해 준 정당이나 사람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래서 공천을 해 준 정당이나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은 국민이지 공천을 해 준 정당이나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을 배신해야 배신자이지 자신에게 공천을 해 준 정당이나 사람을 배신했다고 해서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은 나다, 국민이다’라는 것을 정당이나 출마자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만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투표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한다. 출마자들이 정당 대표를 쳐다보기 보다는 국민을 쳐다 볼 것이다. 출마자들은 주인인 국민을 잘 섬기게 되고 국민에게 충성을 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선거 때인 보름 정도만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다가 당선이 되면 바로 왕이 되어 버린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였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모임 회장을 뽑는 것도 아닌데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종교를 믿는지 따지면서 투표를 한다.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현명한 선택은 시장이라면 ‘누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이라면 ‘누가 시민의 의사를 국가에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연?학연?혈연 따지지 말고 ‘어떤 출마자가 우리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투표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당이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는 정당의 몫이지만,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감이나 지자체장, 지역의원이 되려면 투표권자인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지역만 해도 몇 년 전까지 특정 정당의 말뚝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버렸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신생 정당 출마자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그 결과 오랫동안 지역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특정 정당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역민을 잘 섬기며 지역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투표권자인 국민들에게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생쥐 동물실험에서 ‘생쥐들은 싸움보다는 사회적 규칙을 마련하고 손익을 따져서 행동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생쥐들은 서로 믿고 협동하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학습한 후 충동적인 경쟁보다는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인간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인물인지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8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