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학술용역보고서가 인터넷 자료를 무더기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전북연구원의 보고서 표절 논란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표절 의혹이 불거져 연구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절 여부를 가늠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전북도 및 전북도의회 한희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3800만원)을 통해 ‘전라북도 문화자원 이야기(스토리텔링) 소재발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사업의 핵심 과업은 콘텐츠로서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전북의 이야기 소재를 수집·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인터넷 자료를 무더기로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3월 한희경 의원은 용역 내용을 직접 확인하며 “도용의 범위와 정도로 볼 때 문헌 조사나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용역이 비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유사한 용역이 남발됐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지난 4월 표절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내·외 전문가(5명)로 구성된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표절여부를 검증했다.

위원들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제공한 카피킬러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700페이지 이상의 학술용역보고서를 전문 영역별로 나눠 세부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했다.

검증 결과 5명의 위원들은 ‘표절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즉 다시 말해 ‘표절’이라는 것으로 위원들은 학술용역보고서의 상당부분이 주석, 인용, 참고문헌 등 기재 없이 인용됐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공식입장을 이번 주중 정리해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정식 통보할 예정이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재발방지와 함께 표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하는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개월간 끌어온 표절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학술용역에 대한 표절 여부를 가늠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는 용역과 관련해 검수과정에서 표절 여부 검증절차가 없거나 다소 느슨한 편으로 반복된 표절 논란은 도 산하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검증 절차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주문하고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책임소지에 있어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도의회에서 지적한 표절 논란에 대해 전북도는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이번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용역 수행 후 용역보고서에 대한 최소한의 검수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도용의 범위와 정도로 볼 때 검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학술용역의 표절은 산하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모든 학술용역에 카피킬러를 활용해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 수행측의 수의계약 배제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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