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서 요구해온 2019년도 국가예산 총액이 458조1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2018년도 요구액 428조8천억 원에 비해 6.8% 증가했다. 요구액 증가폭에서 2012년도 7.6%이래 7년만의 최대 증가다.
  전북도는 앞서 정부부처들에 내년도 국가예산 총 7조6천661억 원을 요구했다. 그 중 정부부처 편성단계서 6조2천954억 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들에서 1조3천707억 원이 깎였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지난해의 정부부처 반영 총액보다 6천417억 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정부부처 반영규모가 6조원 대를 돌파했다고 말하고 있다. 부처 반영규모가 처음 6조 원대로 올라서 기재부와 국회 심의서 반영규모 확대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 총액규모 7조원 시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최종 목표를 6조8천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최종 예산 6조5천685억 원에서 2천3백 원이 증액되는 규모다. 그간 전북도 국가예산이 해마다 2천억 원 규모로 증액돼 왔던 사실에 비춰보면 현실적인 설정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환경이 변혁에 가까울 정도로 친 전북으로 달라져 있다. 전북이 국가예산 확보에서도 제몫 찾기에 나설 수 있게 돼 있고 나서야 할 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그간 절대액 증가 규모가 국가예산 총액규모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사실상 상대적인 위축을 면치 못해왔다. 2015년 정부예산 11.8% 증가 때 전북은 -1.6%, ~16년 3.01% 때 0.7%, ~17년 3.57% 때 3.25%, ~18년 7.07% 때 5.03% 증가에 그쳤다. 그 때문에 전북도 국가예산은 5년 째 6조원대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간의 정부와 정치 환경에 비추면 쉽지 않은 선언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당장 정부부처 요구액을 기준하면 7천억 원 규모가 증액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현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전북은 그간의 전북 몫 손실분의 회복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전북자치 7기 팀에 주어진 첫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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