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19일 오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대법원의 적폐 판결은 전북 지역 노사 관계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복직 처분을 받은 전북고속 해직 근로자는 대법원에서 해고 처분이 확정,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과 기업 이해를 대변했던 대법원의 적폐 판결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적폐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