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 예고··· 자유 삭제 '민주주의' 표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이수화 기자l승인2018.06.21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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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립’ 대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쓴다.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로 나누고 세계사부터 배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 후속조치로 지난 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보고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되고 국제법으로 인정받은 정부는 1948년 들어섰다는 주장도 있으나, 교육부는 역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썼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는 빠진다.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명기한다.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을 살핀다는 측면에서다.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은 집필의 자율성,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연계성을 갖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차별화한다.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역사 1,2로 분리해, 세계사 먼저 배운다. 중학교 역사 중 한국사 영역은 흥성대원군 집권 이전까지인 전근대사 중심이고 고등학교 한국사는 흥성대원군 집권 이후와 광복부터 다루는 근현대사 중심이다.

개정안은 7월 말 확정, 고시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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