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 6기 도정 운영 결과 창출과 7기 각종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전북도는 의례적인 ‘얼굴도장 찍기’ 차원의 중앙부처 방문이 아닌 도정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예산부서 핵심 책임자 접촉을 통해 실질적 예산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중점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현재 기재부 1차 심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서 지휘부 총력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지난 18일 중앙부처 방문에 이어 이날 다시 기재부 사회예산·복지예산 심의관,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6개 주요 핵심 책임자를 만나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전북지역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전국평균 0.4%)하고, 고용률이 0.8% 감소(전국평균 0.2% 감소)하는 등 도내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전북의 지역강점인 농생명 분야, 여행체험 분야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기재부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을 방문,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 국비 5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 11개 핵심사업 국비 168억 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 국비 6억 원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사업비 50억 원 ▲‘새만금 상류유역 하수관로 확충사업’ 국비 637억 원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또,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과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이주현 연금보건과장을 차례로 만나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설립’ 시범사업비 20억 원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 국비 40억 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컨설팅비 국비 2억 원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14억 원의 예산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기재부 이병연 문화예산과장을 찾아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연구 용역비 5억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국비 232억 원 등의 반영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인철 농림해양예산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 원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설계비 15억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국비 4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비 1000억 원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비 6억 원의 반영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도, 시군, 정치권 등과 함께 삼위일체의 국가예산 공조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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