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민선 6기서 7기로 전환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의 7기 첫해 2019년도 국가예산을 심의 중에 있다. 내년 국가예산은 7기 지방자치 팀들로서는 앞으로 4년 임기 중의 성과를 사실상 가름하게 될 국가예산이다.
  그 때문에도 전국의 7기 자치 팀들이 출범 전인데도 기재부 국가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해 대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부처서 올린 국가예산의 삭감 방지에 더해 최대한의 증액을 이루기 위해서다.
  전북도와 각 시군들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경우, 도지사를 비롯 시군 대부분이 재선 단체장들이어서 정부 예산확보 전력과 연속성에 별다른 변화와 차질은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 7기 자치 팀의 어깨에 지워진 국가예산 확보 책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전북도는 정부부처들에 내년 전북의 국가예산 요구액 총액규모를 7조6천661억 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부처들 심의서 무려 1조3천707억 원이 삭감되고 6조2천954억 원만 기재부 심의에 올렸다. 요구액에 비해 삭감규모가 지나쳤다.
  정부부처 삭감규모에서 가장 심각한 게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이다. 요구액 규모 총액 1조5천8억 원에서 6천580억 원이 깎여나가고 8천42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전북도 요구액 규모가 지나친 게 아니었다. 착공 30년이 돼도 전체 공정 50% 전후에 그친 것도 그간 국가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데 원인이 있었다.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해마다 1조5천억 규모의 투입으로도 모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북에 새만금 사업 속도전을 공약했고 전북도는 그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그 때문에도 전북도가 요구한 내년 새만금 사업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신뢰를 보냈으나 주무 부처 심의서 대폭 삭감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선언한 국가예산 7조원 시대가 총액 규모에서 불가능한 도전도 아닐 것으로 믿는다. 올해 최종 확정 국가예산이 6조5천685억 원에 5천억 원 규모의 증액이면 가능해진다. 새만금 삭감액만 기재부서 회복시켜도 된다.
  전북도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국회심의에 앞서 기재부서 끝장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