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후 준공되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던 새만금이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그 위상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과제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사업에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서 오는 12월 군산으로 이전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9월 설립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공공이 주도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돼 민간의 투자를 앞당길 수 있어 새만금 개발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달 12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 이철우 청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1. 다음 달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소감은.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뛰어오면서 큰 보람도 느꼈고 더불어 아쉬운 점도 다소 있었다.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와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도 컸다.
다행히 공공주도 개발 추진체계 마련, 사업예산 증액, 남북도로 착공,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세계잼버리 유치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을 보여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만큼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전북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2. 전북도민의 오랜 희망인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어디까지 왔나. 계획된 일정대로 설립과 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공사 설립을 위해 개정된 ‘새만금 특별법’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국토부 내에 공사설립 위원회 및 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3개 본부 100여명 규모가 될 것 같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부대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토부 공사설립준비단과 함께 공사가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경우, 올해 12월 둘째 주경 현재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군산시 오식도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3. 현 정부 출범과 청장님 취임 후 새만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체계 정비, 예산 확충,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공공주도 매립 등을 실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 항만 진입도로·호안 공사를 착수하고, 남북도로 2단계 등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6월 초 우대기준의 적용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까지 확대해 새만금 지역 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대형 공사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감면,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스마트 농생명 실증단지 등의 전략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4. 그 중 2023 세계잼버리대회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 부지 조성에는 차질이 없는지.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5월 잼버리부지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 말까지 부지 매립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는 대회 종합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이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잼버리 부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북도로 개통과 상수도·전기 등 필수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시돼야 하나.
먼저, 그동안 민간에 맡겨졌던 용지 매립사업을 공공주도로 매립·개발할 체계를 갖추고, 도로·공항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설립될 새만금개발공사가 자체 재원조달로 용지를 매립·조성해 민간에 공급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과 다른 부대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을 추가적인 매립·개발에 재투자하는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도로·항만·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장기임대용지,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6. 투자유치가 부진한데, 투자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계획은 없는가.
새만금의 열악한 입지 여건과 인프라 부족, 지역경기 침체 등은 투자유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한 도로, 항만 등 핵심 인프라 확충으로 입지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용지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올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재생에너지, 케이블카, 스마트팜 등 새로운 산업트렌드에 부합하는 부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부대사업의 수익을 통해 내부 개발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민간과 공동사업도 추진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7. 끝으로 새만금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서울의 2/3에 해당하는 드넓은 공간인 새만금을 산업·관광·국제협력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향후 새만금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보물이 될 땅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현 정부의 새만금 개발 방향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년 후인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2023년에는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농업용지·관광레저용지 등 상당 부분의 용지도 조성되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10~20년 후에는 산업단지·관광레저용지는 물론 국제협력용지의 조성도 상당부분 진전되어 명품 수변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경제·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자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상해 있을 것이다. 새만금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조기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