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은 전북도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원 임명권엔 긍정적이었으나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도의회는 11대 도의회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성과제고를 위한 과제발굴 조사용역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7명은 의회 사무기구 직원 임명권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보좌관제 도입은 절반이상이 반대했다.

도의장의 사무직원 임명의 필요성과 의회직렬 설치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처럼 인사권이 집행부에 귀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해 임명과 인사에 대해서 의회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성을 위한 입법정책실 설치에 대해서는 높게 나왔으나 보좌관제 도입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보좌관제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보좌관의 개인 비서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가 개인 비서화 우려에도 서울시처럼 시간선택제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보좌관제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도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면 전북에서도 차용가능한 제도일 수 있다.

결국 보좌관제 도입은 의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필요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의식이 담보될 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초의원이 광역의회로 오게 되면 항상 붉어지는 의원 선수 연장 문제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의회 내에서 벌어졌던 각종 사건사고는 의회 내의 선수체계가 무너진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11대 의원도 기초의회 의장 출신만 7명에 달할 정도로 초선 대부분이 기초의원 출신이 많다. 이 때문에 원 구성에서 자리싸움으로까지 비쳐질 정도로 초선과 재선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의장이 기초의원 선수를 제로 베이스화로 도의원 초선으로 할 것인지, 선수 연장을 인정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도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앙당이 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소신과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봤다. 또 도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갑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