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권한 배분··· 민주적 자치공동체로 만들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교육행정 분권화 '교육자치' 정부에 조속 추진 지속 요구 시도교육청 의사결정권 강화땐 정권따라 정책 휘둘지 못할 것 이수화 기자l승인2018.07.02l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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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3선 교육감이 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홀가분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4년 간 교육감으로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전북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꽉꽉 채워하겠다고 덧붙였다.
  본보가 6월 말 진행한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에서 모든 답변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교육자치’다. 교육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할 때 시대가 원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 지방교육자치, 유초중등권한배분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교육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을 분권화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했던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자율형사립고 같은 문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로 발생한 만큼. 학교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사결정권과 책임감을 강화하면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휘둘리는 일은 없어질 거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교육부 추진 사업 축소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생활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다.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많아지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거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공동협의체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권한배분 우선 과제를 정비하고 교육자치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자치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추진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교육청은 조속한 추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권한배분에 대비해 우리교육청 사업 중 학교 업무에 부담을 주는 사무를 검토하고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다.
 
2. 혁신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로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 미래혁신학교와 미래형 교육과정도 설명해 달라.
- 학교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고 학생들은 따뜻한 생활 속 존경하는 어른들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삶의 지혜를 배우는 성장이 학교에서 가능하다. 전북교육청 8년의 혁신학교 정책은 따뜻한 생활공동체로서 학교 공간을 재개념화한 파일럿스쿨 정책이라 하겠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를 비교하는 미래형 학교효과성을 분석했는데 혁신학교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왔다.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학교 모습이 혁신학교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학교 공간의 따뜻함이 전북 모든 학교에 존재하길 바라고 이를 위해 학교에 권한을 배분해 학교를 민주적 자치공동체로 만들겠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전북형 참학력 교육과정, 지역사회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참학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 핵심이다. 교사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미래형 교육과정 정책이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녹아들면 지역사회 교육과정이 될 거다.

3. 참학력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 참학력은 전북혁신교육이 추구하는 미래형 학력으로 지식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성, 감성, 시민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킨다. 또한 참학력은 혁신학교가 추구해온 학력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북교육정책 방향이다.
  참학력을 시행하기 위해 평가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평가는 크게 교과영역과 범교과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범교과영역 평가도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교과영역 평가의 경우 초등학교 성장평가제 시행, 중등학교 과정중심평가 확대로 개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참학력 방향을 모색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4년부터 참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학력논의 통합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2018년 교육부 주관으로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이 관련 평가도구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는 참학력을 주류로 인정한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교육부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쳐야 한다. 교육부가 끌고 가려 한다거나 틀 속에 집어넣으려 해선 안 된다. 시도교육청도 무작정 따를 필요 없다.  

4. 김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이라 보는가.
- 누구든 협의회장이 된다면 교육부장관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과제를 푸는 게 힘에 부친 거 같아 돕고 싶다. 장관이 자꾸 바뀌는 건 좋지 않은 만큼 기본자격을 충분히 갖춘 현 장관이 꼭 성공했음 한다.
  장관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지원 사격해야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면 좋을 거 같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정능력과 함께 결정관철능력도 가져야 할 거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언론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거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일환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시기다. 그간 경험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권한배분 TF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권한배분을 주도적으로 추진, 교육자치를 안착시키고 싶다.

5. 지난 2월 시작한 정책숙의제와 그 첫 정책인 허클베리핀 프로젝트 진행상황은
-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단계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시행 여부와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거다. 정책숙의 대상 1호는 자유학기제 차원 교육과정인 가칭 ‘허클베리핀 프로젝트’다.
  5월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집담회에서 학생 안전관리, 자발적 체험활동 중요성, 학부모 지원단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나눴다.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수동적 입장이던 학생, 학부모가 능동적 주체가 돼 민주적 협의 과정에 동참한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이번 허클베리핀 프로젝트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좀 더 구체적인 모형으로 개선해 나갈 거다.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6. 대입제도 공론화는 어떤가.
 -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또 다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도구인데, 힘의 대결구도가 흐르고 강자 의견대로 가면 교육개혁은 끝이다.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교육을 잘 모를 때는 교육부 장관이 치고 나가야 한다.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돌파해야지 대입제도 개편이 공론화위원회로 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수시비중은 줄이면 안 되고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이수회기자&#8231;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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