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적정공사비를 지급해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복지를 실현키로 했다.
LH가 추진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은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돼 발주기관, 건설업계, 건설노동자 등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건축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로드맵에는 ▲LH 자체품셈·자재 견적단가 개선 ▲예정가격 작성기준 변경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공동주택 발주시기 조정 등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개선 방안들은 LH의 자체 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들이며, 상위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정부, 공공기관,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발주공사의 견적단가를 줄이는데 집중해 왔다.
특히, 부채가 많은 LH는 원가절감을 경영 목표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LH는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축물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정공사비 삭감은 건설업계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원도급사가 저가 하도급업체를 선택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가격 최소화에 따른 열악한 건설환경은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를 심화시켜 일자리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말 전국 6000여명의 건설인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어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LH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과 양질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마련한 적정공사비 지급 로드맵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어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및 정체됐던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