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서둘러야

오피니언l승인2018.07.04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수거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에만 관련 5개 사업에 21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입했다. 이전 2015년에는 12억 원, 2016년에는 17억 원 등 매년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거 예산이 증가하면서 걷어 들이는 해양 쓰레기양도 크게 늘었다. 2015년 1439톤, 2016년 1991톤, 2017년 2326톤으로 늘었다. 올해는 예산은 증가했지만 수거 비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적은 2100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수거비용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지만 예산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해 올해의 경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도 목표 쓰레기 수거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산의 60% 가량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진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21억4천100만원 예산 가운데 국비는 9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12억여 원은 재정이 열악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는 단순히 지역 해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타고 중국 등 해외에서 흘러드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현재와 같이 해양쓰레기를 단순 수거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해양 쓰레기를 수동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먼저 국가적인 실태조사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해양 쓰레기가 자국의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문제 제기했다고 한다. 또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배출된다는 해외 연구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나 자료 발표가 없다. 정부가 조사를 서둘러 관련국들과 협조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8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