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예타면제 7기 역량 시금석

오피니언l승인2018.07.0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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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이 전북자치 7기 새 출발과 함께 한발 더 나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의 항공수요가 충족된다고 판단한 데 이어 공항시설의 규모와 입지 등 개념계획을 마련하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새만금공항이 두 번째 절차 밟기에 들어선 것이다. 첫 번째였기도 했고 사실상 공항건설 성패를 판가름할 고비가 항공수요 조사였다. 새만금에 과연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의 조사였다.
  결과는 더 이상 회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건설이 끝날 무렵인 2025년 연간 67만 명으로 군산공항 3배가 넘는다. 당장의 수요 충족은 물론 2035년 87만 명, 2045년 106만 명 등으로 장래 수요 전망도 매우 밝다고 조사됐다.
  정부 수요조사서 당장의 수요는 물론 장래 수요 전망까지 밝다고 밝혀진 만큼 새만금공항 건설은 이제 추진만 남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간 게 우선 반가운 일이다.
  용역 결과가 공항 건설을 빗나가게 할 일이 없어 전북이 관심을 보낼 일도 없다. 다만 그에 소요되는 시일이 문제다. 통상 1년여가 걸린다고 한다. 전북이 6개월 정도로 단축을 바랐다고 알려지거니와 전북은 시일이 촉박할 따름이다.
  공항 건설은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각 1년씩, 실시설계 2년에 업자 선정과 시공 및 개항 등에 4년으로 모두 8~9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이 그를 기다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우선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국제대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계 68개 국가 5만여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몰려온다. 5년 남았다.
  행정절차 기간 단축과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다. 사유도 분명하다. 새만금공항은 예타가 실시됐던 김제공항의 연장선상에 있고 새만금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예타가 면제케 되어 있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는 지역의 정치역량의 문제일 수가 있다. 전북자치 7기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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