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역귀농 없도록 지원 필요

오피니언l승인2018.07.0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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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50만을 넘기기는 처음이다. 그런데 귀농인구는 1만9,630명으로 전년 2만559명 보다 4.5% 줄었고, 귀농 가구도 1만2,630가구로 전년 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과 귀농 가구가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대신 귀촌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작년 귀촌 인구는 49만7,187명으로 전년 비 4.6% 늘었다. 귀촌 가구도 33만4,129가구로 3.6%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귀농·귀촌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도 기대하던 바이다. 귀농인구 중 40대 이하가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귀촌인의 평균 연령도 40.5세이고, 40대 이하가 68% 정도였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지난해 귀농인구 감소 배경을 기저효과와 고용여건 개선에서 찾고 있다. 2015년 11.2%, 2016년 7.7% 등 귀농 가구 수가 크게 급증하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증가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고용률이 소폭 오르면서 귀농 수요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귀농·귀촌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농촌 현장을 미숙한 여건으로 두고 귀농인구를 무작정 늘린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농하는 사람들의 가정 큰 문제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매년 귀농인들의 농지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작년 귀농 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38ha로, 2012년 0.5ha의 76% 수준이다.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귀농 가구 비중도 2012년 70.4%에서 5년 만에 80.9%로 크게 늘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역귀농을 선택한다면 귀농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추세가 이어지면 역귀농의 확산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귀농을 유도하라는 주문이다. 맞는 말이다.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게 먼저다. 젊은 귀농인들의 농지 해결, 품목 교육 여건 확보, 수익성 확보, 농촌 인프라 구축 등 귀농 정책은 졸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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