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4개 시·군 공기업 2곳 중 1곳이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막대한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399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사업소,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방공기업 20곳 가운데 11곳이 5년 연속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기업으로 판명된 곳은 익산시 상수도·하수도, 정읍시 상수도·하수도, 남원 상수도·하수도, 김제 상수도, 고창 상수도, 부안 상수도, 완주 하수도, 익산시 공영개발 등이었다.

먼저 상수도의 경우 김제시 38억원, 익산시 35억원, 남원시 34억원, 고창군 19억원, 부안군 16억원, 정읍시 12억원 등 지난해 수십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는 물 공급의 생산원가 상승, 개량투자 여력 상실, 시설 노후화, 누수·단수 증가로 이어졌다.

하수도 역시 익산시 149억원, 정읍시 114억원, 남원시 81억원, 완주군 8억원 등으로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읍시 하수도사업소의 경우 2016년 102억원에서 지난해 114억원으로, 익산시 하수도사업소는 같은 기간 141억원에서 149억원으로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요금현실화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하수도의 경우 톤당 처리비용은 평균 1926원에 달하지만 요금은 556원에 불과, 요금현실화율이 28%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5%)보다 낮았다. 정읍시 19.8%, 남원시 13.5% 등이며, 김제시는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경영악화에 따른 부채 비중으로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물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요금현실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지만 지자체장 입장에선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적자 탈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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