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자체장들이 지난 선거에서 ‘무상’과 각종 ‘수당’ 등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가 불명확한 예산 추계와 재정계획으로 대책이 불분명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선심성 공약이 정치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고 시정능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후보시절 10대 공약으로 ‘청년기능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귀농·귀촌, 사회복지, 중소기업 종사자 등에게 6개월간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을 위해서는 4년동안 120억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두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 시장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19~39세)에게 심리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3개월 동안 활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시·군들도 지역 상품권과 농어민 자녀 수당 지급, 상해 보험과 대학 등록금, 결혼식 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대부분 빠졌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농민수당 지원과 자녀들의 군 입대시 상해보험 가입을 약속했으며, 황숙주 순창군수는 결혼비 지원 및 대학등록금 일부 지원을 약속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농어민자녀수당 신설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했으며,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 및 결혼비 지원을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촌계장활동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공약에는 예산 확보 방법으로 시·군비와 국비 매칭이라고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어 대부분 정확한 재원 추계와 대책이 불분명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며, 14개 시·군 역시 상당수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살림이 빠듯한 실정이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선심성 공약이 몰리는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복지공약이 큰 지지를 얻었고 이후 복지가 대세로 자리를 잡으며 큰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며 “선심성 공약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 먹을 뿐 아니라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