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의존 큰 지자체 수입 감소 고민

<국세-지방세 비율 '8대2에서 7대3'변경 추진 딜레마>내국세 연동 지방교부세 감소 3곳 재정 수입 총 13억원 줄어 나머지 11개 시군은 증가 예상 김대연 기자l승인2018.07.11l1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진안·장수·임실 등 3개 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전체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와 군산 등 나머지 11개 시·군은 이들 3개 지자체와 달리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국세와 지방세 배분 조정이 자칫 시·군간 재정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할 경우 진안·장수·임실 등 3개 지역은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진안·장수·임실 등은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조정되면 진안(8억원)·장수(3억원)·임실(2억원) 등 3개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 약 1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시를 비롯해 11개 시·군에서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 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체 세수가 많은 전주시의 경우 884억원, 군산시 445억원, 익산시 364억원, 완주군 309억원의 재정 수입 증가가 예상됐지만 정읍시 69억원, 김제시 56억원, 남원시 39억원, 부안군 24억원, 고창군 11억원, 순창군 3억원, 무주군 4000만원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과 재정 여력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재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지방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하거나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제도의 전반에 큰 변화와 근본적 의식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며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8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