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에서 호남권은 항상 ‘지역 배려’라는 대명사 안에 존재해 왔고, 특히 전북의 경우는 이 호남권에서도 제 2의 배려 지역으로 거론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새만금 개발 사업 등은 첫 삽을 뜬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역 주력 산업이라 불리던 몇몇의 사업들은 국가 및 (대)기업의 경제·경영 상황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전북의 주력 산업들은 타 지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인프라 등으로 발전의 한계성을 띠고 있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일 전북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역 5대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도는 정부주도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9월 설립되는 상황과 2023 세계 잼버리 행사시 4만여 명에 달하는 해외 참가자의 이동을 위해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행정절차의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으로 오는 2022년 개항이 절실하다는 뜻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이는 예타 면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2008년 9월)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이미 포함돼 있는 점과 지난 1997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북권공항 필요성이 이미 입증(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돼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비, 사업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하나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유찰 등으로 당초보다 6개월이 늦어져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2019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신속추진에 애로가 있는 한편, 국토부 일정대로라면 세계잼버리 해외 참가자들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국회예산심의 전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GM 군산공장·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1년이 경과, 현재 협력업체들의 공장 매각공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말 GM 군산공장 폐쇄로 2000여 근로자는 실업자로 전락했고, 164개 협력업체는 생계곤란 및 폐업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잇단 주력산업 붕괴로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 손실 및 인구 유출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산업부 등의 실질적 관심 및 추진동력은 이미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한국GM과 현대중공업 등은 추후 검토 등의 적극적이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군산 경제회생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신조물량(선박블록, 신조선박) 군산조선소 배정, 정부 주도의 실효성 있는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가시화를 촉구했다.
또한,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2210억)’ 예타통과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정부는 지난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국가(복지부) 법인의 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결정하고,  남원의료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구축하는 등의 대책(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기재부 등 부처 간 입장정리가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한 상태다.
이에 도는 오는 2022년 이전 의대 개교와 남원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써 교육실습 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보강(200병상 증축, 교육지원시설 등)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조속한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원의료원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립부속병원에 준하는 사업(국비 100%)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도정 현안 법안 개정 지원
전북의 향후 산업 경제 체질을 바꿀 2대 중요 법안(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회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현재 기재부와 산업부는 기존 연구기관(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소재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어 탄소산업진흥원의 신규설립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지난 2월말)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설립 예정지와 기재부 의견 등을 거론하면서 제2법안소위로 회부,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연기금대학원 설립 또한 부처간 이견 및 국회의 부정적 입장으로 표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단 산하 교육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대학과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균형발전이 전제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도는 지역 간 지방세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방소비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배분기준 가중치 조정과 지방소비세 인상 시 감소분 보전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교부세율 상향, 기존 19.24%p에서 22%p로 2,76%p 인상)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 최소수준의 복지산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기초복지 보장의 필요성도 역설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조속히 확정·발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