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하반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자영업비서관실을 통해 600만명 규모의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문제 개선도 언급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구조개혀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책 세 가지를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앞당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또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 마린온 헬기사고 순직자들에 명복을 빌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소식에 대해서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