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내놓은 10억엔을 대체할 예비비를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정부의 위안부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편성된 예비비는 일본정부 출연금 전액에 해당하는 103억원 규모다.

지난 1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피해자들이 일본 지원이 아닌 한국 지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켰다.

예비비는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되며 구체적 집행방안을 일본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이듬해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지만, 합의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그간 10억엔 반환과 재단 해산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합의 검토 후속조치 첫걸음으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