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대안으로 제시된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선도사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공장 폐쇄 당시만 해도 정부가 나서서 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줄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대체산업으로 제시된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 소요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24일 전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한 총 사업비 2210억원을 들여 자율주행전기 상용차 부품단지 및 기업육성,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전장부품 공동연구 공간 등 R&D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상용차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관련 연관기업 50개사 육성, 이에 따른 56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친환경 자율 상용차량 운행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선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평가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사업에 대한 최종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돈줄을 죈 기획재정부 설득만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때문에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당장 첫 관문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북도의 전기상용차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하는 게 급선무다.

도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마지노선으로 선도사업을 꺼내 들었다. 새만금 방조제 하부 수변도로를 활용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실증도로를 조성, 본견적인 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전기 상용차 군집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도다.

문제는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사업을 위해서는 144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이 필요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당초 사업의 시급함과 중요성이 반영돼 정부가 제시한 법률적 요건에 따라 예비타당성 면제나 간소화를 기대했으나 이 과정을 피해가진 못했다”면서 “예비타당성 진행과 별도로 전기 상용차 군집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