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6억원 등 5건에 170억원에 불과해 총 규모에 비해 실직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해소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25일 전라북도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에서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일자리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가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직접 지원을 포함한 총 예산이 35건 18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비 등을 반영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15건 66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비사업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원 조성(450억)을 확보해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20억원 편성은 해당 사업을 군산시가 처한 사업과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산은 조선업 불황에 다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직접 고용된 근로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및 인근 자영업자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 붕괴라 할 정도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전북도의 일자리 사업을 대부분 임시방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추경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군산의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예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일자리 예산의 경우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3억)과 지역활력 일자리사업(7억)은 6개월간 인건비 등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어서 향후 국비 등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용된 청년들이 전문성을 쌓아 해당분야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일자리가 연계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사업의 취지이고, 청년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결위는 본예산 심사시 삭감예산 가운데 추경반영도 제동을 걸었다. 이는 추경 때마다 증액해야 할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했는지 등 기존 의결사항을 변경할 타당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예결위는 2018년도 본에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 중 새만금세계잼버리 전문운영요원 육성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을 들어 추경반영 예산의 문제점을 밝혔다.

최영일(민주 순창)의원은 “택시, 버스 등 운송업 관련 종사자의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의 이의제기에 공무원들은 조례를 핑계대고 있지만 실제는 조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질타했다.

황영석(민주 김제1)의원은 “AI 등 가축 전염병이 해마다 여러 차례 발생하는데 이는 밀집사육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모 진행 중인 스마트팜벨리 조성사업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유치해 우리도 농생명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