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탈루세원 제로(zero)화를 위해 ‘하반기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세원발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5억 원을 추징했으며, 하반기에도 35억 원 세원 발굴을 위해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 조사와 1천만 원 이상 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등 취득비용 사전안내로 신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동산 취득시 법인장부에 표기돼 있지 않으나 추후에 기장 누락해 추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주식 50%이상 초과)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  감면물건의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 미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소홀해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에 노력하겠다”며 “취득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감면조건 소멸 시 시민들이 자진신고해 가산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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