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관련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기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묶어 자치발전비서관실로 명칭도 바꿔 달았다.

두 비서관실에서 상충되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지역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두 곳 중 하나를 축소한 것으로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통합된 비서관실 명칭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아예 쏙 빠지면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정부 청와대 2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의 통합 및 분리, 그리고 신설을 통해 49개 비서관으로 한 개 비서관을 순증하기로 했다.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정무수석실 산하로 통합돼 자치발전비서관실로 운용된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은 주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 지방분권이 주로 중점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균형발전비서관은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 해왔다"며 "두 기능이 하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균형발전은 중앙 시각이라 서로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은 그대로 합쳐져 줄거나 하지 않고 조직의 숫자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또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표 담당관을 신설해 재외동포들과 소통 강화를 꾀했다.

아울러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하나로 통합해 정무비서관만 남기며, 홍보기획비서관실과 연설비서관은 업무 분담을 위해 분리방식으로 담당이 늘었다. 일부 비서관실은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해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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