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에 참가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에게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종식(민주 군산3)의원은 30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중 2018년 16척 이상 1조 6499억, 2019년에는 21척 이상 3조 8835억 규모의 공공선 발주를 추진하는 것에 군산 현대중공업은 계획에서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해 결국,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공공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가 되면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북과 군산에 약속한 ‘조선업 불황 타계’와 반대로 이와 같은 공공발주에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도 하지 못해 정부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라며 “전북도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쉬쉬했다는 것에 도민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비리와 경영부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또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전북과 군산에 대한 배려 없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칼날을 높였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응급처방으로 전도민과 군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전북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