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의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송성환 의장(전주7)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면서 “전북 재도약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할 일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뜻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소통을 제1의 의정 방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초 첫 임시회에서 큰 소리 없이 상임위원을 배정했고, 집행부 업무보고로 오는 9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는데 역할을 했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도 진행시키는 등 11대 도의회의 열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라북도의회 제11대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을 밝힌다면?
▲전북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여는 시기에 의장직을 맡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의장의 역할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의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제11대 도의회는 제10대 의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를 과감히 청산, 정책연구 및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아울러 저를 포함해 39명의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어진 역사적,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헌신하겠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고충을 헤아려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의정활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도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이 잘 추진되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등을 감시·견제하는 것이다. 제11대 도의회는 민선7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 꼼꼼하게 감시·견제하고 협조할 일은 과감하게 도우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4차 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해 의회차원의 정책연구와 입법과제를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처 조직의 확대·조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강화해 정책지원을 받아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민생 현장을 살피는 현장의정을 펼치겠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의회는 의장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의장단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의정활동 등을 활발하게 운영해 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이다.
도의회는 5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위원회별 정책연구팀이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을 맡고 있다. 이들 구성원을 활용해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즉각 대응해 도민의 뜻을 대변하겠다. 또한 주요 쟁점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도민들의 몫을 찾고 전북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제11대 도의회는 39명 중 36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사실상 일당 체제가 갖춰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전라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민주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게 사실이다.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심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회도 마찬가지다. 특정 정당 의원 숫자를 떠나 의원 스스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라고 본다.
또한 제11대 도의회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초의회에서 충분한 역량을 갈고 닦은 의원들이 많다. 때문에 도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전북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코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당의 목소리도 도민의 민의임을 바로 새겨 의회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렇다면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단체장을 민주적으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축은 지방의회다. 또한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집행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의회와 다르지 않다. 앞으로 도의회는 지역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격려하고 지지하겠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대안 있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도민과 의회, 집행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은 공고히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협력을 통한 ‘상호존중’의 테두리 속에서도 유연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의회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내실 있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한 지자체와 약한 의회’ 구조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9조7천억원에 달한다. 의원 1인당 대략 2,552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검사를 하는 셈이다. 집행부의 업무도 복잡·다양해졌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감시·견제 기관인 집행부 단체장이 쥐고 있는 한 집행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의회 역할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범위는 확대됐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예속되다 보니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례입법권의 범위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오는 10월 전북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리는데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12일부터 7일간, 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5일간 도내 전역에서 개최된다. 전북에서 15년 만이며 국내 최대 스포츠축제다.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간접시설이 수반돼 지역경제발전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 도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선수단과 응원단을 맞이할 준비과정부터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를 활용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한축을 담당하겠다.
-임기 동안의 각오나 당부의 말씀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양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1대 도의회가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되 협조할 일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모범도시가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의장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충분히 조정하겠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지원하겠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한 배를 탄 동료라고 생각한다. 잘한 일은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질책을 해주시면 더욱 더 발전된 도의회가 될 것이다.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전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39명의 의원들은 침체된 전북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주력하고 이를 위해 땀 흘려 일할 것이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민의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겠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해 일하며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