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지난 주에는 학회 참석차 이란 테헤란을 3박5일로 다녀왔다. 2012년 처음 방문 후, 이번이 다섯번째 방문일 정도로 비교적 자주 방문한 셈이다. 따라서 지난 6~7년 간의 이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비교적 상세히 볼 수 있어 핵개발과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이란의 대응상태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경제흐름과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이에 타산지석이 있어 몇자 적어 본다.
우선 이란은 역사적으로 강국이며 부자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며,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교의 발상지이다. 그리고 어쩌면 800년경에 이슬람에서 시작한 현재 대학 시스템의 발상지일 가능성도 아주 크며, 과학적으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되어왔다. 머리가 아주 좋으며 근면하다. 성경에 나온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도 페르시아 지역일 가능성도 크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적당한 인구(약 8,500만명)에 국토면적도 커서 전통적으로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과일, 채소, 곡물도 풍부하다. 교통적으로도 요지이다. 원유 매장량이 현재 세계 3위, 원유수출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5위, 아연 세계 1위, 구리세계 2위 등 68종의 금속ㆍ비금속이 570억톤 정도가 매장된 아주 부자국가이다.
그러나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후 신정(神政)체제로 들어선 이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핵개발과 그리고 쇄국(鎖國)정책으로 이란의 경제는 현재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리알화의 대 미국달러의 환율변동을 보면 1979년 당시 70리알 정도였던것이 1984년 핵이란제재법 후 580 리알, 1996 리비아이란제제법 1,700 리알, 2010 포괄적이란제제법 10,000 리알, 2013년 이란자유및 반확산법 24,000리알 그리고 2018년 트럼프대통령제재 현재 정부공시 40,000리알이지만 실제 암시장에서는 90,000리알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1998년 IMF 때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로 이란의 경제자체가 거의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빠져있다는 것을 뜻한다.
핵제재때문에 은행을 통한 해외입출금과 신용카드 결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입물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 물가가 오르는 것이 국민들이 따라가질 못한다. 이란국내의 직장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이란국내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카나다로 유학가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다.
직장도 변변한 것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와 환율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이니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남성들은 결혼하기가 힘든데 결혼했다하더라도 생활이 힘들면 신부쪽에서 그냥 신부집으로 돌아가버린다한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가 일본이나 프랑스산 차와 동등하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소나타급의 가격이 무려 70,000~80,000 달러 정도로 형성되어있고 이도 없어서 못 판다고한다.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며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있다.
이러니 이란 이슬람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하는 일이 외국에서의 정보 유입차단인 것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윗 등도 안되고 가끔 카카오톡도 차단되고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이란 국민들이 SNS 접촉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법을 써서 음성화하여 SNS를 접촉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러니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신정정치이기때문에 음주, 섹스 산업이 금지되어있으나 밀주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음성적으로 수입된 위스키는 얼마던지 배달시켜 마실 수 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병치료약의 수입량이 꽤나 된다고 알려져있다.
이러다보니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혁명전에는 세계에서 내놓으라하고 잘 살았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러니 이란 국민들은 (1) 이럴꺼면 왜 혁명을 했나? (2) 그렇다면 이슬람 최고의 국가가 되어서 과연 무엇을 하나? (3)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까지 되었나? (4) 차라리 이럴거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핵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가보자 등의 극단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전 혁명전에 팔레비 왕의 궁전과 여름별장으로 썼던 궁전을 가봤는데 소문처럼 화려하기는 커녕, 차라리 소박하였다.
결국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을, 즉 민생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미래예측 가능하며 자유로운 민초들의 생활을 갖추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국가통치에 이데올로기나, 종교적이거나,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작년 5월에 출범한 현 정부 경제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서 너무 과하게 치우쳐 중산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은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