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군산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의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해 예비비 173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보증 한도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일감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선박현대화펀드 출자해 재원 17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련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기업 자금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보증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출금리는 2.8%에서 2%로 낮춘다.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유예와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수도권기업이 이전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으로 늘려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근로·실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소득요건 면제대상을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이직 근로자에서 위기지역 이외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까지 늘린다.

정부는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2019년도 예산에 위기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