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상용차 사업)을 단순지역 사업으로 치부하면서 말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상용차 사업을 GM군산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차세대 군산 먹거리로 인정하고 정부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약속했지만 군산과 전북경제는 아직도 한 더위 속 한겨울을 지내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상용차 사업은 군산과 전북경제를 살리는 단초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정부의 단순 지역사업 치부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잇단 주력산업 붕괴와 4차산업혁명 대응 및 도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상용차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관련부처는 단순지역사업으로 여기고 있어 기울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북경제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전북 미래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상용차 사업이 산업부의 직속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밀릴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도 반하는 결과다.
이 사업이 문 대통령과 이 총리 등의 특별지시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단순 지역사업으로 전락한 자체부터 이해 할 수 없다.
GM군산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제기됐던 ‘전북패싱’논란이 산업부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관례로 도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다.
상용차 사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체산업이라는 점은 산업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전북과 군산경제의 어려운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상용차 사업을 부처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특별지시 한 성격으로 시작된 상용차 사업이 전북경제를 살리는 대체 산업으로 부각된 만큼 단순히 지역사업이 아닌 정부 사업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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