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지난 3일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라북도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제38차 전북재정포럼’을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라는 정책수단으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목적별로 분리 운용하거나 현행 운용체계 내에서 지역 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보통교부세가 정책 목적별로 책임관계 및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재원보장을 전담하는 보통교부세 ▲재정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를 분리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가칭)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으로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일부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단기 제도개선 방안으로 빈곤율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산입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차등산입률 제도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세입을 차등(10~20%) 반영해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하는 제도로, 도입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크게 줄어 재정형평기능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진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저성장과 지역격차, 고령화, 저출산, 거대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복합적 요인 때문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목적의 교부세를 일반(보통)교부세로 전환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교부세 개편방향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날 발표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