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창설 27년 만에 해체 수준으로 기존 조직을 재편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번 주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을 출범하고 부대 명칭, 조직, 인력구성,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과 관련해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고,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기무사령부 창설을 주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기무사를 해편(해체하여 새롭게 개편한다)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되 명칭과 내부조직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쇄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의 신속한 추진도 함께 지시했다.

기무사 개혁을 위한 새 사령관도 임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 여기에 비육사 출신의 남신영 중장을 앉혔다.

신임 남 사령관은 학군(ROTC) 23기 출신으로 제7공수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육군 제3사단장과 특전사령관 등을 거쳤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무사 개혁 상황에 맞는 새 인물을 임명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 기부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원대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기무사 인원이 현재 4천200여명에서 3천명으로 축소된다.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