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서일환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 비점오염원은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업 비점오염원 중 축산계 오염원과 관련된 부분은 축산농가, 경종농가 뿐 아니라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았을 때,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은 하루 17.3만 톤으로 이 중 약 90%는 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자원화 된 가축분뇨 퇴·액비는 결국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양분수지는 OECD 주요국가 중 1위로 질소를 기준으로 약 245 kg-N/ha를 나타내고 있습니다(2014년 기준). 2위, 3위인 일본 (153 kg-N/ha), 네덜란드 (140 kg-N/ha)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분수지는 농경지를 기준으로 하여 양분투입량과 작물 생산에 따른 양분산출량의 차이를 의미하며, 토양, 물, 대기에 미치는 잠재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투입되는 양분이 모두 작물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분수지가 높다고 하여 수질이 반드시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축분뇨를 포함하는 양분관리의 현황과 필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소비 증가에 따른 고품질의 저렴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늘어가고 있으며, 축산악취, 가축분뇨와 같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도시 인근에서 밀려난 축사들은 결국 농촌지역에 대형화 및 밀집화(Clusterization)되어 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새만금 인근 지역은 평탄한 토지와 가축분뇨 퇴·액비를 투입하기 위한 넓은 농경지, 겨울철에 난방비용이 적게 드는 기후 등 축산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이 농업생산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많은 양의 가축분뇨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오염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유기질 비료입니다. 하지만, 부숙유기질비료인 가축분뇨 퇴·액비는 보통비료(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유박비료 등)와 함께 농경지에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및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에는 투입된 양분이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유출되어 새만금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는 많은 사업과 연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축산 및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럽사례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및 양분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적은 농경지 면적에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의 사례가 직접적으로 모범사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육권리를 만들어 시장가격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후, 거래가 이루어 질 때 마다 일정비율 (네덜란드 10%)를 강제적으로 없앰으로써 사육두수가 장기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확충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농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육두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자체처리 및 위탁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리 정도에 따라서 농장을 등급화하여 관리가 잘 되는 농장은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가 안 되는 농장은 조사관(Inspector)과 함께 컨설턴트를 보내어 가축분뇨 처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양분관리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행정에 필요한 연구데이터를 제시하고, 정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양분관리 전략을 즉각 실시한 후,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이미 80년대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 양분관리 정책도 변화하여야 하므로 양분관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1. 가축사육두수를 줄이고, 2. 농경지에 투입되는 비료(가축분뇨 퇴액비, 보통비료, 유기질비료 모두 포함)의 양을 줄이고, 3. 양분 소모를 위하여 농경지 생산성을 높이고(조사료 단지 포함), 4.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방법이 아니며,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가축사육두수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해외와 같은 사육권리제도를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사육밀도를 줄이고, 친환경축산물등급제도 등이 연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액비로 만들어 우선적으로 농경지에 살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을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등 토양시비처방에 따라 투입함으로써 양분의 투입량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농경지에서의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양분의 소모량이 높은 다비작물 및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하여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여 양분의 소모량을 높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사료(결국은 인과 질소의 유입과 연계됨)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축분뇨를 처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화, 인 회수, 고형연료화 시설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점은 결국 이러한 양분관리 제도, 전략, 기술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여전히 지역의 농민과 주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여 주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들이 구체화하여 줌으로써,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한걸음씩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양분관리전략은 일반적으로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져 정부기관과 전문가그룹에서 방안을 제시한 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상적인 전략과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앞으로는 상향식(Bottom-up)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과정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의 가축분뇨관리 더 나아가 양분관리가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자연스런 교육, 홍보과정이 될 수 있으며,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더 높은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운영을 밀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 예산입니다. 이는 거버넌스를 통하여 실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