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7~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 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고 7월 전기요금 고지부터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를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개선 요구 여론을 언급하고, “우리나라와 전기요금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사구적인 실천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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