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 관련 두 번째 현장방문으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원직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러나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IT기술과의 융합으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보완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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