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 용지 조성 및 기업유치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발목을 잡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다고 한다. 일자리 정부로서 새만금 기업 유치를 전폭 지원해도 모자랄 판이어서 이해가 어렵다.
  전북도가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특장차와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나노스의 투자를 유치했다. 나노스가 2024년까지 1천200억 원을 투자키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은 군산GM 폐쇄로 야기된 군산경제 위기 대응 대체산업으로 전북도와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당초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33만㎡(10만평)를 장기임대용지로 조성할 계획 아래 올 추경서 272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한바 있다. 그런데 나노스가 유치되면서 1단계 임대용지 전 면적이 소진됐다. 대형 기업 유치로 사업이 예상 밖으로 속도를 내게 된 것이라 하겠다.
  전북도가 2단계 66만㎡(20만평) 임대용지 조성을 위해 국비예산 552억 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연말까지 태양광과 의료기 업체 5개사와 투자협약 체결이 예상되고 16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만으로도 2단계 부지가 부족할 판이다. 전북도로서는 사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나노스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양해각서 대신 부지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라며 2단계 사업 국비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전북도의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은 현 시점서 멈춰 서게 된다.
  기재부 처사에 이해를 보내기가 어렵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양해각서 체결 후 곧바로 토지 임대계약부터 체결하는 게 아님을 기재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양해각서 체결이 지난 7월 20일로 월여가 되지 못한다.
  기재부는 1단계 사업 국비예산 확보 때도 지방비 매칭 비율 40%를 주장하다가 끝내 20%를 부담시킨바 있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전북도에 지나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기재부 처사는 전북도에 위기 극복 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로 비쳐진다. 요구 철회와 2단계 사업 국비예산 반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