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특례보증제도’(이하 특례보증제도)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지역의 출연금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이 특례보증제도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자체 및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전북신보가 출연금의 10배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6월 말 현재 특례보증 지원은 총 2284건(누적)에 385억 2600만 원의 대출 보증이 이뤄졌다.

시군 출연금 현황은 총 12억 원 규모로 현재 시군특례보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김제, 진안, 무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고창, 남원, 임실, 순창, 장수 등 총 12곳이다. 출연금은 지자체마다 규모가 각각 다른 실정이다.

특히 재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의 출연금 규모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 군산지점은 출연금 규모를 지난 2016년 5000만 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1억 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 GM 군산공자 폐쇄로 군산의 경우,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 되는 등 지역 경기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 실제 익산지점의 경우, 현재 출연금 규모가 3억 원으로 군산지점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이에 지역적으로 경기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니 만큼 군산 지역의 특례보증제도의 출연금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특례보증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례 보증 전체 이용률 중 50%를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를 비롯해 지난 2010년 특례보증을 시행했지만, 추가 출연이 없는 완주군 등이다.

전주시의 경우, 도내 지역 중 가장 큰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완주군은 지난 2013년도 1억 출연분에 대한 보증공급 목표 미소진에 따라 지원 실적이 저조해 지난 2015년부터 출연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출연금 지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제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