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라며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나오는 여론 악화를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 연령을 높이는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국민부담 가중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화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 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