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이 도민과의 소통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전북도의 원문정보 등록건수는 4만1897건인데 공개건수는 54.4%인 2만277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쳤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5.4%로 가장 낮았고 남원시·무주군은 43.6%, 군산시 44.2%, 정읍시 45.8%, 진안·장수군 47.8%로 원문 공개율이 낮았다.
이렇게 정보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지자체들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진 자치단체는 8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7곳은 세부적인 조례 운영이나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고 있는 지자체는 익산시가 유일했다. 완주·무주·임실군 등 3곳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이 맡고 있었다. 정보 공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대신 독립성을 가진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면 공개되는 정보가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심의위원 95명 중 외부위원은 48명으로 교수와 법조인 등 특정 직군이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직 공무원이나 행정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도 11명이나 됐다.
참여연대가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공개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 마련, 정보공개법이 정한 4가지 목록 외에 시군이 집중하는 사업이나 시민 관심 사업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도적 개선 등 제시한 개선책에 주목해야 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행정정보 원문공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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