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6월에 낸 농업관측에 따르면 올해 새로 나오는 쌀의 신곡시장공급량은 313만 8000톤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이s에 대한 신곡예상수요량은 301만 6천톤～309만 7000톤으로 전망했다.
해마다 쌀 생산면적은 줄고 있지만 소비자 수요량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主食)인 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는 수급불균형 완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은 비단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도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겪으며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를 실시한다. 쌀 수급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은 40여 년 전부터 쌀 생산을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일본은 1971년 ‘도작전환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작했다.  쌀 소비 둔화에 따른 정부미 재고량 급증과 과잉되는 쌀 처리에 재정 부담이 과중되자 일본정부는 쌀 생산조정 비율을 1971년 16.7%로 정했다. 2003년에는 38%까지 감산 목표치를 정하고 각종 교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 도입된 쌀 직접지불금 중 2014년에는 미가변동보전교부금(변동직불금)을 폐지했고, 2018년산부터는 쌀 직접지불교부금(고정직불금)까지 폐지했다.
쌀 직접지불금을 폐지한 이유는 농업인의 순수입이 되는 것은 맞지만, 높은 관세로 보호되고 있는 쌀에 교부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타 산업 종사자 및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납득이 어렵다는 것’과 ‘농업인들이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 경영을 발전시키는 길을 닫아버리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는 농지의 유동화 속도를 늦추는 측면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경영소득안정대책과 수전활용 직접지불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논에 벼 대신 밀을 재배하면 60kg당 6,890엔, 콩 9,040엔 등을 지원하고, 사료용 벼를 재배하면 10a당 8만엔, 가공용쌀 2만엔, 맥류·콩·사료작물 3만5,000엔 등이다. 
2017년까지는 국가에서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생산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현 단위 농업재생협의회에서 결정해 시정촌(일본 기초자치단체)별로 통보하면, 시정촌에서는 농업자별로 생산수량 목표를 설정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배분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가는 생산수량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전국수준의 수요예측과 생산예측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도도부현에 제공하면, 도도부현에서는 시정촌별로 생산수량목표를 설정한다. 도도부현단위 생산자협의회에서 결정해 시정촌에 시달하면 시정촌에서 농업자별로 생산수량 목표를 설정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배분했다.
대신 2015년부터 농업·농촌이 가진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고,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업인에게 공동으로 지역 활동에 준하는 다면적 기능직불금을 도입했다. 즉 농로풀베기, 수로정비, 농로보수, 경관조성 및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인구, 농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일본과 닮아있다. 쌀 생산조정을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쌀 관련 직불금 지원정책의 변화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