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대학 10곳이 정원 감축 없이 모든 재정지원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3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1+2단계)’ 가결과를 보면 전북의 경우 두 기관이 6월 발표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그대로 자율개선대학이 됐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나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대학이 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하는 만큼 가결과와 비슷하게 갈 거란 분석이다.

가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일반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받고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전북 ‘자율개선대학’은 도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5곳씩 10곳이다.

일반대는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고 전문대는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다. 이들 대학은 1단계 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뽑히고 부정, 비리 제재를 적용 뒤 살아남았다.

도내 다른 대학들은 2단계 진단 뒤 1, 2단계 결과를 합산했으나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가지 못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대학으로 분리됐다.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만 일반재정지원 일부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받고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대학’은 3곳(일반대 2곳, 전문대 1곳)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Ⅰ유형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 정원 감축이 있고 재정지원도 없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도내 1곳(전문대)이다.

‘진단제외대학’도 있다. 종교계, 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며 도내에는 3곳이 있다. 이들은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와 학자금대출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 감축 권고비율은 역량강화대학과 진단제외대학 일반대 10%, 전문대 7%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일반대는 35%, 전문대는 30%다. 다만 2018년 기준 전체 재학생 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하며 도내에선 2곳(일반대 1곳, 전문대 1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도내 대학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진단으로 예산과 학생 수가 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고, 교육부가 최근 2021학년도 내 사립대 38곳이 문닫을 거란 전망을 내놓는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번 가결과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재정지원대학(Ⅰ+Ⅱ)은 전국 20곳이라 역량강화대학도 장기적으로 폐교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목소리가 높다.

역량강화대학으로 거론된 일반대 관계자는 “2단계 진단 뒤 분위기가 좋고 대학 시설이나 역량도 평균 이상이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했다”면서 “역량강화대학이 될 거 같지만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3기 평가에서는 더 잘하자고 했지만 정원감축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64%인 207교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으며 2단계 진단한 86교 중 66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각 9교와 11교를 재정지원대학 유형 Ⅰ과 Ⅱ로 정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