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조사연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가야문화권 사업과 관련 문화재청과 관련 자치단체들이 28일 협약을 통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과 재정적인 공동 노력을 펼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조사연구 예산에 대한 지원 약속은 없어 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경우 조사연구조차 착수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 사적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가야 유적 750여 곳 중 국가 사적이 단 1곳뿐인 전북은 관련 유적 발굴을 위해서는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고분 1기를 발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2억원 이상으로 수백여 고분에 대한 조사를 자치단체 힘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영남의 경우 이미 26곳이 사적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전북은 뒤늦게 10곳을 선정해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가야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특별법안의 내용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복원해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최근 국회에서 가야 유적에 한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유적에 대한 고증 발굴이 필수적이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고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연구와 발굴 예산 지원 조건을 완화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전북 가야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 흩어져있는 750곳의 가야 유적이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못하고 그대로 잊혀 지는 불상사가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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