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규제개혁 특강을 실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완주군은 지난 29일 군청 문예회관에서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진국 교수(배재대학교 기업컨설팅학과)가 강사로 나서 ‘되게 하려면 방법이 보이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무엇이 규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공직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규제가 경제영역 및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생생한 사례 위주의 열띤 강연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은 주민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 운영,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개혁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공직자들이 업무수행 중 체감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성과로 건축 허가사항이던 소규모 농산물 저장창고를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적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제완화하고,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료(100만원 초과시)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추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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