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다음 2022년부터 전면도입할 계획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데 이어 학교운영지원비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중고생 교복비, 현장체험학습체험비, 여학생 생리대 지원도 검토해 고교 무상교육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28일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학부모가 학교 운영을 돕기 위해 부담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감이 전북 소재 국공사립 고등학교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2019년 고1 전체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평균 학교운영지원비가 학생 1인 당 연간 총 20만 6천 400원이고 해당 학생 수가 1만 7천여 명임을 고려했을 때 내년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은 35억 원 가량이다.

2020년에는 고2, 2021년에는 고3까지 지원 범위를 늘릴 전망이다. 고교 전체학년 지원 시 대상은 4만 9천여 명이고 예산은 약 101억 원이다.

중고생 교복비, 현장체험학습체험비, 여학생 생리대 지원도 내년부터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현장체험학습비와 신입생 교복비는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각 대상인 도내 초6과 중2와 고1, 중1과 고1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만간 개정한다. 여학생 생리대는 2019년 고교 시범운영 뒤 2020학년 초6, 중고,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시 내년 추정예산은 현장체험학습비 약 111억 원, 교복지원비 약 100억 원, 생리대 약 8억 원이다.

하지만 무상교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료는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도내 고교생 1인당 연간 수업료는 127만 2천 원(1급지 평준화지역 기준). 전국적으로는 제주도가 금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160억 원을 감당하는 걸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지원 금액이 상당히 크고 다른 부분들도 지원하다보니 자체예산으로 당장 수업료를 감당하긴 무리”라며 “교육부가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적근거(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육법 개정)를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인다. 그 때쯤 돼야 고교 무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교육청은 그 전에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것들을 하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부금 재원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로정하고 있는데 이를 높여야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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