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기조들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 권한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정책 역시 이러한 기조 하에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관광산업 규제 개선 및 성장 지원,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 강화,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관광장기발전 전략의 변환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관광정책 및 추진체계 정비, 통합적 관점의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 지역관광협회 등 지역관광 조직의 협치 시스템 구축 유도 등이 실행과제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무총리께서 주재했던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접한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지자체가 주도하는 관광정책이라는 과제 제시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요내용들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의의 논의 내용은 중앙정부의 미래 관광정책방향의 근거가 되는 비중 있는 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거점조성사업에 전라북도의 누락을 단순히 자료 작성자의 실수로 넘기는 등 허술하게 회의 준비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확인결과 회의에서 제시된 테마 거점조성내용이 선언적 의미 수준에서의 발표이고 향후 수정보완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번 회의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에서의 협의를 통해 제안된 테마의 단순제시 수준이라고는 하나 지방자치제도하의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쉬운 점은 2017년 12월 1차 회의와의 연계성부문을 고려한 회의 주제선정과 진행이다.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지역역량 및 기반강화 와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DMO 설치 등의 주제에 대한 점검과 정책화 방안 등 진전된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전략거점조성 방안이라는 논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어며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할 경우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함께 실행의 주체인 지방정부와의 정책 공감 역시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 관광활성화의 고민으로 얘기 되었지만 자치단체장의 관광 협회장의 겸직문제 역시 보다 깊이 있는 논의 후 언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관광 전략거점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비무장 지대 평화관광거점, 관광 에어시티, 국제회의 복합지구, 해양치유연구지역, 겨울 스포츠 관광 거점,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의료관광클러스터, 마리나 클러스터,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등 모두 9개다. 이러한 거점지역조성은 관광의 일선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 제주 등을 제외하고 관광이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이 목적인데 전략거점 조성계획은 현 시점에서의 지역 경쟁력과 가능성에 기반하여 설정 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러한 거점 조성의 테마 설정 당시 전북의 강점인 전통문화, 지· 덕 권 힐링등의 테마 반영이 아쉬운 부분이다. 전라북도가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소프트 측면에서 투어패스등 수범사례가 있지만 향후 전북의 테마를 강력하게 추진해 거점 속 도시가 아닌 거점테마를 주도해 적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관광부문 정책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또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상향식의 정책제안을 위한 과제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이 아닌 모든 정책 수요자인 사람에 대한 고민과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공감과 협치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중앙정부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