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제정, 학교자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전문가인 현장교사와 함께 대입제도도 마련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달 20일 입법예고한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유초중등 권한배분 나아가 완전한 학교자치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받은 부분은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면서 “조례안대로 학교에 여러 자치기구가 생기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는 교장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교장과 교원의 연대책임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이 클 순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것도 언급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중심으로 전국 교사(자사고 등 특권 체제 제외)들 대상 대입제도대선 연구단을 꾸리고, 새로운 대입제도를 고민한다.

김 교육감은 “이번 대입 공론화 과정은 어설픈 민주주의였고 설득력도 없었다. 무엇보다 전문가인 현장교사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7개 시도 교사들이 모인 우리 연구단은 최대 2년 안에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들을 거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은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김 교육감은 “김상곤 장관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환경은 아니었던 거 같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었던 거 같아 아쉽다”면서 “유은혜 장관 내정자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