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일 도내 14개 시·군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제2기 맞춤형 지방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철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질적인 변화의 규제혁신을 정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지방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군 공무원의 규제개혁 업무 연찬의 전문교육으로 마련됐다.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허용해 국민의 사적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상공회의소 김녹영 실장의 지자체 적극행정 사례,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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