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등은 포용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앞으로 닥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지 않아야 한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사회와 성 평등 실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을 보편적 가치로 만들기 위한 우리 정책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선진국이 복지국가를 만들 당시 연대의식은 우리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다”면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정확한 재원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하고,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제시했다.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꼽았다.

이어 9대 전략으로는 '사회통합 강화'와 관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 개혁,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이 세부전략으로 선정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내세웠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항목에선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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